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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남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선정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신안군 투자선도지구와 해남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가 확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국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유형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다. 올해 공모에선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은 국비 24억을 가져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11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 원의 31%에 해당한 규모로, 지난해 공모에서 확보한 75억 원보다 36%나 늘었다. 신안 자은도에는 현재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천사대교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남해안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을 해양휴양관광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에선 폐교 위기에 처한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입된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5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신안의 경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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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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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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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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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역할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영광군이 야심차게 발행한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31개의 금융기관과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러한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 속에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난 한 해 동안 5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전남 최초로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카드의 편의성을 더한 선불식 충전카드인 ‘영광사랑카드’ 발행은 40~50대 남성층의 지역화폐 구매 붐을 일으켜 출시 두 달 만에 1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상품권의 정착을 위해 상품권 구매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올해는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상품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영광사랑카드’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점포에 한해 ‘영광사랑카드’ 매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5% 전액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현재 1,760개소인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0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광군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과 각종 정책 수당에도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계층의 확대를 위해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시 한시적으로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와 더불어 축제장 내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부스를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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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서재준, 이창균, 조홍석, 박두규 제39회 전라남도교육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교육 발전에 공이 큰 교육가족 5명이 전라남도교육감이 수여하는 전라남도교육상을 받았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오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39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을 갖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5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전라남도교육상은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사표가 되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매년 5명 이내에서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순천왕지초등학교 교장 이용덕, 청람중학교 교사 서재준, 도초고등학교 교장 이창균,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서기관 조홍석,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박두규 등이다. 이용덕 교장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즐거운 학교 실현에 앞장섰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일으켜 마을에서도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실천했다. 서재준 교사는 전남 지역 교육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교육민주화를 이루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특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청람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대한교육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었다. 이창균 교장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학교경영계획을 혁신적으로 수립해 공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탁월한 입시·생활지도 역량을 발휘하며 섬 학교인 신안 도초고등학교를 입시명문으로 발돋움시켰고 후임 교장의 효과적 입시지도를 위해 조기에 퇴임, 귀감이 됐다. 조홍석 서기관은 소통하는 학교문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풍토 정착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광주·전남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해 초대위원장을 역임하며 일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권익신장,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박두규 원장은 청소년의 상담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초·중등 교사와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학교와 학습현장을 개혁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으며 지역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예산지원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상을 받은 5명의 전남교육상 수상자는 그동안의 전남교육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전남교육상이 그간 전남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은 그 어떤 것보다 클 것”이며 “오늘 상을 받으시는 다섯 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일구는 데 밀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3기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혁신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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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시니어합창단’ 제4회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 금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이 장흥문화원에서 주최한 제4회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에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순수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 12개 팀이 참가해 무용, 연극, 노래, 기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은 ‘청산에 살어리랏다’와 ‘홀로아리랑’을 열창하고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심사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은 2017년 장흥군 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며 처음 결성되어 60세 이상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팀으로 전라남도 시니어합창경연대회에서 우수상 2회, 제3회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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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례교육공동체’ 출범[청해진농수산신문]구례군은 민·관·학이 함께 하는 구례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인 ‘구례교육공동체 출범식’과 ‘2019 구례혁신교육 한마당’을 오는 11월 1일 오후2시 구례읍 섬진아트홀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례교육공동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 일선학교, 지역주민 등이 구례지역 교육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정책을 공동으로 실천해가자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다. 이에 따라 ‘구례교육공동체’는 민·관·학이 지역의 교육현안과 도전 의제들을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지역주민, 교육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합의된 과제들을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선 학교장의 교체 때문에 정책의 불안정성과 관계 기관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취약점을 노출해 왔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해 실천까지 일관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겪어왔었다. 따라서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구례교육공동체’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구례교육포럼’을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구례지역 민·관·학이 함께 새로운 구례 교육의 의제와 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해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새바람, 교육혁신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또‘구례교육공동체’는 교육정책 플랫폼과 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 새로운 구례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구례교육담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개최하는‘2019 구례혁신교육 한마당’은 구례교육지원청이 그동안 펼쳐온 구례혁신교육지구 사업성과를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과학, 세계문화, 마을학교, 놀이, 영화마당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구례교육공동체’를 준비해온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구례교육공동체에 대해 구례군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구례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윤덕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이번 구례교육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구례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례군과 지역민, 구례교육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9구례교육혁신 한마당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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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상벌레 이렇게 대비 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최근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화상벌레는 평균 7mm 크기로, 개미와 유사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주로 늦여름 논·밭, 습지, 천변, 부패한 식물 등에서 서식한다. 특히 신체와 접촉할 시 ‘페데린’이란 강한 독성 물질을 일으켜 피부에 화상을 입은 듯 통증을 유발하고, 발적과 수포를 동반해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화상벌레에 물렸거나 접촉했을 때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이후, 코티졸계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를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수일이 지나면 상처 부위에 가피가 형성돼, 2주 후 자연 치유된다. 다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현재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가정용 에어로졸로도 퇴치·살충효과가 있으며 밤에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방충망 등을 설치해 벌레의 접근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보건소는 화상벌레 출몰 신고가 접수된 장소 일대를 중점으로 기존 방역 작업과 연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는 강한 불빛에 이끌려 실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 야간시간 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처는 2주 정도 이후 자연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갈수록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에 내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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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난 2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2019년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전남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회로 전남도 22개 시군이 참가했다. 순천시는 ‘ICT 기술 기반의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주제로 순천향농원 장범식대표가 블로그등 SNS를 활용한 송화버섯 온라인마케팅 기법을 소개했다. 순천향농원 장범식 대표는 2016년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을 꿈꾸며 귀농 후 송화버섯 재배시설 조성 단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송화버섯을 홍보하고, 현재 2970㎡의 재배사에서 친환경 무농약 송화버섯을 연간 20여톤을 생산해 매출액의 30% 이상을 SNS 등 모바일을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다. 순천시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하루에 4시간씩 총 20회 교육을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유희성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정보화에 힘써 미래 순천 농정 변화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며 순천시 농정 비전인 ‘3만 농업인의 꿈, 30만 시민의 행복’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